2025년 상속세 개편!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 줄어든다?

2025년 상속세 개편!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 줄어든다?

2025년부터 한국의 상속세 방식이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. 이 개편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,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자.

 

유산세 vs 유산취득세, 무엇이 다를까?

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. 즉, 돌아가신 분(피상속인)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. 반면,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.

예를 들어, 부모가 남긴 10억 원을 두 자녀가 3억 원과 7억 원씩 나눠 가질 경우,

• 유산세(현행): 10억 원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
• 유산취득세: 각 상속인이 받은 3억 원, 7억 원에 대해 개별 과세

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표

항목	유산세	유산취득세
과세 기준	피상속인의 전체 재산	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
세금 계산	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후 분배	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 누진세율 적용
공제 혜택	일괄 공제, 가구당 공제	상속인별 개별 공제
장점	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 간단	상속인별 부담 능력 고려, 형평성 ↑
단점	상속인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	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 복잡

 

2025년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

1. 과세 기준 변경

• 기존: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
• 변경: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

2. 상속세 세율 인하

• 기존 최고세율 50% → 40% 인하
• 대기업 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 완화

※ 현행 상속세율

 

1억 원 이하: 10%

1억~5억 원 이하: 20%

5억~10억 원 이하: 30%

10억~30억 원 이하: 40%

30억 원 초과: 50%

3. 공제 제도 개편

• 기존 일괄 공제 폐지
• 자녀 공제 상향: 1인당 5억 원
• 배우자 공제 강화: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공제 가능

 

[사례] 아버지가 남긴 20억 원의 상속세 변화

방식	어머니(10억)	자녀1(6억)	자녀2(4억)	총 세금
현행 유산세	20억 기준 40% 세율	-	-	높음
유산취득세 (변경 후)	10억 기준 30%	6억 기준 30%	4억 기준 20%	낮음

 

새 제도, 언제부터 시행되나?

2025년 5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,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. 다만,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.

 

요약

2025년 상속세 개편안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제도 변화에 대비해 상속세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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