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52간제 개편, 주휴수당 폐지

주52간제 개편, 주휴수당 폐지

내년에 노동 관련 제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.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인가?

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주 40시간, 혹은 최대 52시간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. 이는 주52시간제 때문인데,,

주52간제란?

주 52시간제는 하루 8시간 5일,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,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는 제도이다.

그런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. 기존에 1주일 단위로 계산했던 연장근로 시간을 필요에 따라 1개월, 3개월 등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나눠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이다.

매주 최대 69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1개월, 3개월 등 각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. 즉,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 달에는 월급을 평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.

반대로 월급이 줄어들 영향은 없나?

한편으로는 주휴수당 폐지도 언급이 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.

주휴수당이란?

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, 일 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당이다.

예를 들어,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의 경우, 기존에는 월 209시간(48시간x4.345주)에 시급을 곱해 측정되는데,, 주휴수당이 폐지되면, 월 약 173시간(40시간x4.345주)을 기준으로 임금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한 달에 약 4일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다.

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한 달 월급이 몇 만원, 몇 십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으니 근로자들은 이번 폐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자 등은 임금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제도일 것이다.

 

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. 논의 단계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