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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상위 10% 제외?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 얼마 받나?
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.
최종 지급액은 상위 10% 15만원, 일반국민 25만원, 차상위계층 40만원, 기초수급자 50만원이고 상위 10%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고 한다.
1. 💸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 – 건강보험료 기준 차등지급
- 전체 예산: 10조 3000억원 규모
- 지급 방식
- 소득·재산에 따라 차등
- 1·2차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등으로 지급
- 지급액
- 1차 지급(전 국민 대상): 일반 15만 원 / 차상위 30만 원 / 기초수급 40만 원 (+인구소멸지역 2만 원 추가)
- 2차 지급(하위 90%): 1차 지급 + 하위 90%에게 추가 10만 원 (상위 10% 제외)
- 상위 10% 기준: 건강보험료 월 27만 원~40만 원 수준 이상이면 2차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.
- 지급 시기: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유동적

2. 건강 보험료 부과 구조, 전체 평균 및 상위 10% 금액
- 직장가입자
-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2025년 기준 7.09%) 계산 →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
- 전체 평균: 월 약 14만 원
- 상위 10%: 월 약 42만 원 이상
- 지역가입자
- 소득·재산·자동차 등 종합 반영 → 점수화 후 요율 적용
- 전체 평균: 월 약 13만 원 이하
- 상위 10%: 월 약 45만 원 이상
직장인은 월급명세서 확인을, 지역 가입자는 The건강보험 앱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 보험료 확인해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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